계엄의 의미와 종류, 계엄 사례

2024년 12월 3일 25분경에 윤석열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 계엄을 말로만 들었던 저는 계엄 상태에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계엄이란?

계엄이란 국가 비상사태나 중대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일반 행정 및 사법 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 대행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규정되며, 계엄령은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계엄의 종류

경비계엄

• 전쟁, 반란, 내란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선포.
• 군대는 치안 유지에만 관여하고, 일반 행정과 사법권은 유지.

 

비상계엄

• 국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사회 질서가 붕괴되어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때 선포.
• 군대가 행정, 사법권까지 행사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계엄의 해제

•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계엄 사례

순번	종류	선포기간	발단 사건	계엄선포자
1	비상계엄	1948년 10월 25일 ~ 1949년 2월 5일 (105일)	여수·순천 10.19 사건	대통령 이승만
2		1948년 11월 17일 ~ 12월 31일 (46일)	제주 4.3사건
3		1950년 7월 8일 ~ 11월 9일 (126일)	6.25 전쟁
4	경비계엄	1950년 11월 10일 ~ 12월 6일 (28일)
5	비상계엄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123일)
6	경비계엄	1951년 3월 23일 ~ 1952년 4월 7일 (383일)
7	비상계엄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130일)
8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66일)	부산정치파동
9	경비계엄	1960년 4월 19일 13시 ~ 17시 (4시간)	4.19 혁명
10	비상계엄	1960년 4월 19일 ~ 6월 7일 (51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권한대행 허정
11		1961년 5월 16일 ~ 5월 27일 (12일)	5.16 군사정변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12	경비계엄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55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13	비상계엄	1964년 6월 3일 ~ 7월 29일 (58일)	6.3 항쟁	대통령 박정희
14		1972년 10월 17일 ~ 12월 13일 (69일)	10월 유신
15		1979년 10월 18일 ~ 10월 27일 (10일)	부마민주항쟁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16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440일)	10.26 사건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박충훈 →대통령 전두환
17		2024년 12월 3일 ~		대통령 윤석열

 

 

2024년 비상 계엄 당시 상황

• 비상 계엄 선포로 각 포털사이트 댓글창이 차단되었다.
• 환율이 1430원대로 치솟았다.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하였다.
•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통제되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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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2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