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란?

리뷰/IT정보 2020. 5. 31. 23:32 [0]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자


1.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영국에서 시작한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반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특징을 지녔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제혁신 5법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이 입법 완료되어, 동 법을 기초로 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3종 세트로 구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탄생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 금융위원회 소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각각 시행 중이며 각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사전검토 등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과제들에 대해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3.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특성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인 '선 허용-후 규제' 대원칙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하였는데 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며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규제방식으로 불리며 사후규제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실무상 명백한 허용 규정이 없으면 과학기술 분양의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금지하려는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negative list regulation): 법률이나 정책에 금지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으면 허용함 (=규제 샌드박스)

※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positive list regulation):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허함 (=현행 법률,정책)



○ 한시적 규제 유예 또는 면제

일정한 규제 조건을 설정하고 해당 조건에서 현행 규제 집행을 유예 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며 별도의 법률에서 타법의 적용을 전면 또는 일부 조항에 대해 그 적용을 유보하거나 충돌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적용을 면제했다. 또한 신기술·서비스·제품의 규제 적용이 부적합인 경우 관련 규제의 개정 이전에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 유예 또는 면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4.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순서도

<출처:규제정보포털>


신청 및 접수 ▶ 1차 실무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30일) ▶ 특례여부 및 범위 심의. 조정 ▶ 심의결과통보 ▶ 사업진행






5.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점


첫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사람만큼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성이 없다면 특례를 지정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임시허가 후 정식허가를 받을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무기한 임시허가 상태로 신기술, 신서비스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셋째

행정기관에 규제 적용제외권과 임시허가권 및 취소권이라는 권한을 주고 있어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며 행정기관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6. 민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세계최초 시행


2020년 5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관 합동 지원기구로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기부의 ICT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의 금융 샌드박스 등 전산업 분야로 접수가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이며 민간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는 세계 최초이다



민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절차

출처 : 한국세정신문



상의에 신청된 과제는 상의 사무국과 컨설팅,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투입돼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각종 신청서 작성은 물론 사업성‧기술성에 관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부처협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약 1억2000만원의 실증특례비와 1500만원의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기업을 잘 아는 대한상의의 지원센터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