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IT정보 2020. 5. 31. 23:32
1.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영국에서 시작한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반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특징을 지녔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제혁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