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와 건강보험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가구 구성원이나 건강보험표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여 정정을 받아 재난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관련 증빙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_이의신청_서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에 의한 기준에 의해 지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건강보험료나 가구원수에 의해 지급이 안 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으로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사유

지원금 신청 지원이후 신청 사용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구 조정 및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2021년 9월 6일 ~ 11월 21일까지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처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

오프라인 : 읍, 면, 동 접수처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1. 1.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접수처 방문 (예: 행정복지센터)
  2. 2. [신청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3. [행정기관] 관련자료 시 전달
  4. 4. [행정기관] 가구/가구원 조정
  5. 5. [행정기관] 대상자DB수정
  6. 6. [행정기관] 결과통보
  7. 7. [신청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이의신청은 관할 읍면동 접수처, 혹은 온라인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 행정기관에서 가구/가구원 조정이 끝나면 결과를 통보해주는데. 이렇게 결과를 받고 나면 다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하고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님*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가구 구성 조정, 건강보험표 조정, 전출입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 산정이 잘못될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하세요. 아래 첨부파일은 모두 준비해야하는것이 아니며 본인 상황에 맞춰 양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양식 다운로드는 본 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

 

○ 가구구성 조정의 경우

사망, 이혼, 이혼 소송 중, 사실상 이혼 등으로 가구 구성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이의신청서(가구 조정), 위임장, 사실상 이혼 관계 확인서, 양육 사실 확인서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 중 한 명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직접 신청 시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작성하여 접수처로 가져가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의 경우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경우,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를 때는 아래의 건강보험표 이의신청서를 준비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이의신청서(건강보험료), 위임장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직접 신청 시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작성하여 접수처로 가져가야 합니다.

 

 전출입가구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지자체로 변경되는 경우 이의신청서 

◈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위임장

 

※ 위임장 작성 시 반드시 작성하여 접수처로 가져가야합니다. 접수처에서 작성시 법규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양식

 

 

1. 위임장.hwp
0.13MB
2. 이의신청서 가구조정.hwp
0.11MB
3. 이의신청서 건강보험료.hwp
0.08MB
4.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hwp
0.05MB
5. 양육 사실 확인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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