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터 바뀌는 제도나 정책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 인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잘 가네요. ㅜㅜ

이렇게 새해도 되었으니 늘 하던 대로 내년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우선 새해부터 어떤 제도나 정책이 바뀌는지 알면 계획 세우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0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여권 디자인 변경


바뀌는 여권 디자인



여권 디자인


저의 2020년 해야 할 일 0순위는 바로 여권 변경입니다.~

1988년부터 사용되어 오던 초록색 여권이 35년 만에 진청색으로 변경되는데요 신규 여권은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외부, 내부 디자인이 무척 세련되고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위변조를 막기 위한 보안요소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뭐 개인에게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디자인 변경된 새 여권이 빨리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구 여권은 만료일자까지 쓸 수 있지만 새 여권으로 발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청에서 교체발급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변경


2020년 바뀌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① 색변환 문양: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 레이저 인쇄: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2020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주소가 아주 옛날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투표할 때 신분증 검사하다가 갱신하라는 말을 가끔 듣지만, 돈도 들고 시간도 없고 귀찮고 해서 교체할 생각이 없습니다. 후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


2020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

경찰청에 발표에 의하면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선 2020년 상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0년 1분기까지 일반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저 같은 경우 평소 운전은 안 하지만 혹시 몰라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분실 위험이나 기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지위가 같다고 하니 국민으로서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빠르면 2020년 상반기부터는 스쿨존 운전에 매우 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30km 주행만 신경 쓰면 됐지만 앞으로는 30km 주행을 했어도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 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횡단보다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을 지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 아빠로서 더욱 안전해진 환경이 반가우나 운전도 하는 입장이라서 저 역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종이박스 자율포장 서비스 금지(변경)

2020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의 종이박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소비자 항의가 많아서인지 종이 박스는 제공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대신 재활용이 어려운 테이프나 노끈은 제공이 중단됩니다.

원래 종이박스 사용금지 정책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와 마트의 자율협약이었는데 너무 불편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나오자 대형마트가 한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2020년 한국군 병사 군복


2020년 최첨단 한국군 모습


2007년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행사에서 국군기무사는 2020년 한국군 군복을 전투로봇 수준의 최첨단 장비로 갖춘 모습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되었으니 저 정도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 아닐까요? 2020년부터 군대 가시는 분들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인 것 아시죠? ㅋ 2007년 기사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기가 찼었는데요. 한국전쟁 때 쓰던 수통을 지금도 쓰는 한국군이 이런 최첨단 장비를 지급 할리도 없지만 지급을 위해 개발하는데 또 얼마나 빼먹겠습니까. 기대를 말아야죠. ㅜㅜ






그리고 종말

2020년 원더키디



"오늘 포스팅은 이 개소리를 위해 시작했음"



또 원더키디 우려내 봅니다 ㅋ


원더키디는 자원이 부족해지고 환경이 파괴된 지구를 대신할 행성을 찾아 떠난 우주 탐사대 아빠가 실종되고 아빠를 찾는 수색대에 주인공 아이캔이 함류하면서 격게 되는 모험을 그린 만화인데... 드디어 이 우주의 원더키디의 배경이 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어릴 때 원더키디를 보면서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저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안심과 한편으로 저렇게 날아다니는 세상을 기대했었는데. 아직 달나라 여행도 불가능하니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됩니다. 후후








이상입니다.







제 블로그 오신 분들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ㅋㅋ